재산범죄 | 업무분야 |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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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재산범죄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소인은 임차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임성열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임대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 실패 및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황혜영 파트너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가해자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강화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김태용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사기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노래방 운영자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황혜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