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고소 성공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수법에 속아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1년 징역형으로 고소성공

피고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개월 내 원금 보장 + 고수익 제공 등 그럴듯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다수의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 글까지 게시되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등]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아파트 역시 부모 또는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구진주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대금 미지급 업체의 카드매출채권 가압류를 통한 합의

피해자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자이며, 가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요식업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큰 금액을 거래한 업체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약 4개월간 외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에도 다른 피해자와의 소송으로 금전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변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년 내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공정증서와 투자유치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성열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성열 대표변호사
이인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수 차례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며, 신용카드까지 받아가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정보상 다수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었고, 94% 이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억여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금이 특정 용도에만 사용되었어야 한다며, 자금이 실제로 해당 용도 외에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다양한 사업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며, 자금 집행 과정 또한 정산 근거와 명확한 계좌 흐름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인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리대하여 가해자 송치 성공

본 사건은 조직적인 ‘카드깡’ 사기 수법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를 속여 온 사건으로, 에이파트는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외식업체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결제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미루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카드깡 수법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회사를 조만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결제를 유도했으며, 또 다른 피고소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인물로 등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제 이후 피해자가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 사기가 아닌, 다수의 인물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액은 억대에 달했습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손지은 파트너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의뢰인은 회사 동료였던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소인은 일정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퇴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두 써버렸다’는 말로 일방적인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일절 피하고, 현재는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구진주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및 배상명령신청 약 5천 900만원 인용

상대방은 GPL 투자를 유치하면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및 경매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기에 긴시간 동안 매진한 사건입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형으로 고소 성공

가해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금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수령한 뒤 약속한 기간이 되면 대여금을 상환받게 해준다며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깡통주택을 의뢰인에게 주선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1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65억)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투자 관련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서류(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는 실제 대여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은 사건이었기에 2년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