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업무분야 |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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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재산범죄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재산범죄 [사기] 이의신청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특정인들의 조직적인 금전 편취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핵심으로 의심되는 인물들과의 자금 흐름 및 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손지은 파트너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바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지불되었으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의 직접 수령자도 아니었고, 비용 환불 등의 책임 또한 지인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강화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 3년형 및 배상명령신청 성공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모두 허위로 꾸민 말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5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저희 의뢰인은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허위 진술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합의 성공 및 피의자 집행유예로 고소성공

피의자들은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 설명하며 신뢰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의 실효성을 부인당하고 반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현금수거책 고소 피의자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수법에 속아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회복이었고, 본 형사고소를 통하여 수거책을 식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투자교육 사기 피의자 1년 징역형으로 고소성공

피고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개월 내 원금 보장 + 고수익 제공 등 그럴듯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다수의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 글까지 게시되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등]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아파트 역시 부모 또는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구진주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대금 미지급 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령 합의

피해자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자이며, 가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요식업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큰 금액을 거래한 업체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약 4개월간 외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김훈찬 대표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금전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인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제3자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투자 명목을 빌미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손지은 파트너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지인 차용사기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에도 다른 피해자와의 소송으로 금전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변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년 내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공정증서와 투자유치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성열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성열 대표변호사
이인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이의신청하여 가해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8,500만 원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실제로는 투자나 원금 보장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강화영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수 차례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며, 신용카드까지 받아가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정보상 다수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었고, 94% 이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불송치 결정이 있어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재산범죄 [사기] 투자사기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억여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금이 특정 용도에만 사용되었어야 한다며, 자금이 실제로 해당 용도 외에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다양한 사업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며, 자금 집행 과정 또한 정산 근거와 명확한 계좌 흐름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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