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급 직책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고소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차 어깨에 손을 얹는 가벼운 접촉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와 에이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를 선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 입니다.

[사기] 이의신청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조직적인 금전 편취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투자회사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인물들과의 자금 흐름 및 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혐의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성범죄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친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등] SNS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하여 벌금형으로 고소 성공

•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특정 사진과 함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고소인과 유사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게시물의 사진과 정황을 통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은 명백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고소인이 운영하던 학원 및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투약 외 성범죄 혐의로도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징역1년 집유3년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석자가 피고인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의 모순점을 짚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성범죄 혐의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함께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외출을 막아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졌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바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지불되었으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의 직접 수령자도 아니었고, 비용 환불 등의 책임 또한 지인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피고인은 사무실에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범행은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며,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범죄] 대마 다량 판매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판매 행위 및 흡연 사실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과 흡연 횟수, 입수 경위 등 여러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 3년형 및 배상명령신청 성공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모두 허위로 꾸민 말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5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저희 의뢰인은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허위 진술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합의 성공 및 피의자 집행유예로 고소성공

• 피의자들은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 설명하며 신뢰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의 실효성을 부인당하고 반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BJ 사진유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가해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음란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 교감이 생겨 사진이나 촬영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