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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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11-18
[준강제추행]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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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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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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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11-18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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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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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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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1-18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소인은 임차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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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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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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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1-18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임대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 실패 및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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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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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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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11-18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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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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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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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1-18
[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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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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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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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1-18
[사기]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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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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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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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11-18
[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고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던 중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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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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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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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1-18
[업무상횡령]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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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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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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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11-18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수개월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표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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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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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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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10-31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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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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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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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2024-10-25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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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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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