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투자교육 사기 피의자 1년 징역형으로 고소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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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사건개요
피고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개월 내 원금 보장 + 고수익 제공 등 그럴듯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다수의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 글까지 게시되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ㅇ수사 초기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접수 유도
ㅇ방대한 자료 확보 및 정리 : 블로그 게시글, 오픈채팅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전자책 및 마케팅 자료 등 범죄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
ㅇ피해자 진술 및 수사협조 지원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조사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
ㅇ법정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협조 : 재판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반복적 범행 및 사회적 피해 규모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침
투자사기 사건은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SNS, 블로그, 오픈채팅 등을 활용한 신종 사기로, 피해자들의 대응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속한 고소 진행과 철저한 증거정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