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 형사전담센터'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② 신청자 :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③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해지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① 신청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이트는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개인(사이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7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회원에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신규서비스와 도메인 정보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
나. 추가 도메인 등록시 개인정보 자동 입력
다. 도메인 등록, 관리를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
②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사이트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0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제 12 조 (정보의 변경)
회원이 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사항의 해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으로 사이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일부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이트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 14 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상표권이 있는 도메인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은 구매한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사이트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