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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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판사 · 군검사 출신
군사건 전문가

군형사 및 징계 사건은 조사단계부터 진급, 전역,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에이파트 군형사 전문팀은 군판사, 군검사로서, 처리한
수백 건의 케이스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김태용

형사전문변호사
육군군사법원 재판4부 군판사
육군 수도군단 군검사
육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간사

용성호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 TF팀 군검사
해병제6여단 법무실장, 군검사
해병 제2사단 법무실장, 군검사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법무실장

임성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육군 제27보병사단 징계간사, 군검사
동원전력사령부 법무실장

김훈찬

형사전문변호사
육군 제7보병사단 징계간사, 군검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선변호장교

형사사건 이후의 절차(징계,현부심)까지 생각하여 대응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징계 절차가 남아있기에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에이파트는 조사단계부터 징계 및 현부심까지 생각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의 군경력보호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군사건 대응범위

징계
위원회
현부심

일반사건 대응범위

사건
발생
형사
조사
형사
처벌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휴가 중 발생사건

휴가미복귀,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절도
국방헬프콜 신고사건

영내폭행, 폭언·강제추행, 가혹행위,상관모욕, 사적지시 등
성범죄 사건

부하 여 군간부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사건,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 휴가 중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징계 및 보직해임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항고, 보직해임,현역복무부적합심의
상관모욕죄

여군간부에 대한 성적 뒷담화, 생활관 등에서 발생한 간부 뒷담화
군대내 괴롭힘 사건

경계근무 중 폭행 가혹행위 후배간부에 대한 사적지시, 강요, 폭언
업무관련사건

사고로 인한 지휘책임,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문서위조,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군판사 · 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군사건의 모든것

군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바로가기

계속되는 에이파트의
성공사례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만 21세의 초범인 의뢰인은 군생활 중 후임들에게 장난삼아 행한 신체 접촉 등 행위 때문에 군인등강체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태용 대표변호사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군 복무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빈번히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군형사 [무고, 폭행, 모욕] 가해자 벌금형 및 일부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육군 장교입니다.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무고, 폭행,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김태용 대표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군대 선후임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김태용 대표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군형사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김태용 대표변호사
김훈찬 대표변호사

군형사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김태용 대표변호사

군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용성호 대표변호사
김태용 대표변호사

군형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유예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이며, 소속대 용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징계에 대응하였습니다.

김태용 대표변호사
김훈찬 대표변호사

군형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장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소속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소속 병사에게 욕설 및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 등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강하였고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내용 중 상당수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징계조사에 입회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