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군형사
군판사 · 군검사 출신
군사건 전문가
군형사 및 징계 사건은 조사단계부터 진급, 전역,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에이파트 군형사 전문팀은 군판사, 군검사로서, 처리한
수백 건의 케이스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김태용
- 형사전문변호사
- 육군군사법원 재판4부 군판사
- 육군 수도군단 군검사
- 육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간사
용성호
-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 TF팀 군검사
- 해병제6여단 법무실장, 군검사
- 해병 제2사단 법무실장, 군검사
-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법무실장
임성열
-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육군 제27보병사단 징계간사, 군검사
- 동원전력사령부 법무실장
김훈찬
- 형사전문변호사
- 육군 제7보병사단 징계간사, 군검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선변호장교
형사사건 이후의 절차(징계,현부심)까지 생각하여 대응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징계 절차가 남아있기에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에이파트는 조사단계부터 징계 및 현부심까지 생각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의 군경력보호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군사건 대응범위
- 징계
위원회 - 현부심
일반사건 대응범위
-
사건
발생 -
형사
조사 -
형사
처벌
-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
휴가 중 발생사건
휴가미복귀,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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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신고사건
영내폭행, 폭언·강제추행, 가혹행위,상관모욕, 사적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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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부하 여 군간부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사건,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 휴가 중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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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보직해임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항고, 보직해임,현역복무부적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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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여군간부에 대한 성적 뒷담화, 생활관 등에서 발생한 간부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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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괴롭힘 사건
경계근무 중 폭행 가혹행위 후배간부에 대한 사적지시, 강요,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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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사건
사고로 인한 지휘책임,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문서위조,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