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이의신청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5-23
담당 변호사
-
손지은
-
용성호
결과 :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특정인들의 조직적인 금전 편취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핵심으로 의심되는 인물들과의 자금 흐름 및 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ㅇ피고소인 간 공범관계에 대한 분석,
ㅇ계좌추적 및 자금흐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ㅇ피해자들의 진술 기회 부여 필요성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ㅇ피고소인 간 공범관계에 대한 분석,
ㅇ계좌추적 및 자금흐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ㅇ피해자들의 진술 기회 부여 필요성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재조사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기회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들과의 공범관계, 자금흐름, 피해사실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동 수사에서 간과되었던 정황을 철저히 보완하고, 불송치 결정을 뒤집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억울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끝까지 함께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