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 위임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의 다단계적 사기 구조와 피해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자금 흐름, 거짓 진술 패턴, 피의자 진술 및 증인신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피고인의 고의성과 변제 능력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형사절차와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하여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 내에서 민사상 배상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