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재정의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ㅇ불충분한 수사에 대한 지적 : 경찰이 피의자의 변제능력이나 실제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ㅇ피의자의 기망행위와 재산은닉 정황 정리 : 피의자가 말한 재산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 관련 부동산이 타인 명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허위 진술에 따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ㅇ금전거래 흐름과 금융자료 분석 :고소인의 계좌내역, 송금기록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피의자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을 부각시켜 진정한 채권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ㅇ상환 의사 및 행위 부재의 반복적 확인 :피의자가 상환하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확한 의도적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 보완수사 항목 제시
▶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필요성
▶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및 재산조회
▶ 피의자의 채무상황과 신용상태 등 경제적 여건 전반 조사
▶ 주장된 채무상환 내역과 실제 금융거래 일치 여부 검증 등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단순 불송치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으며, 피의자의 기망 및 편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혼재된 복합 분쟁 상황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되었던 사안을 명확한 자료와 법리적 설득을 통해 사기 범죄로 재조명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