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합의 성공 및 피의자 집행유예로 고소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5-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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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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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 설명하며 신뢰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의 실효성을 부인당하고 반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ㅇ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확보: 담보신탁 설정 내역, 임대차계약서, 공모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ㅇ고소장 및 진술서 작성: 피해사실을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조사 및 검찰 진술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ㅇ합의 유도 및 피해회복 극대화: 피의자들과의 접촉 및 협상을 통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ㅇ엄정한 형사처벌 촉구: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행위와 고의성, 피해규모 등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의자에게는 실형에 준하는 형이, 대부분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고의적 사기행위가 얽힌 복잡한 부동산 임대차 사기로, 고소인의 경우도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피해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꼼꼼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회복을 우선한 합의 전략과 형사법적 책임을 병행한 접근으로, 고소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