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대금 미지급 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령 합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4-11
담당 변호사
-
김훈찬
결과 : 피해자 합의금 수령에 따라 분쟁종결
사건개요
피해자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자이며, 가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요식업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큰 금액을 거래한 업체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약 4개월간 외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사업상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도저히 대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물품대금을 미납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며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고,
가해자가 언급한 요식업 브랜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진술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상담당시에 가해자가 다른 업체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할 위기이며, 피해자는 원금을 전액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피해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민사소장을 제출하고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장과 가압류결정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이후 에이파트의 변호사가 직접 상대업체에 컨택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 또한 예정하고 있었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빠른 합의가 유리함을 설명하였고,
결국 원금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금을 전액수령한 뒤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케이스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중이었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