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ㅇ피의자의 투자유치 당시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경과 간의 현격한 괴리를 강조
ㅇ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 반환 기한 도래에도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자료를 다수 첨부
ㅇ투자금의 용처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자금 사용처가 사업과 무관함을 입증
ㅇ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모두 충족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보완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만큼, 초기 대응과 증거자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수익 보장 약속과 실제 행위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