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BJ 사진유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가해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음란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 교감이 생겨 사진이나 촬영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을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현금수거책 고소 피의자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수법에 속아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회복이었고, 본 형사고소를 통하여 수거책을 식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투자교육 사기 피의자 1년 징역형으로 고소성공

• 피고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개월 내 원금 보장 + 고수익 제공 등 그럴듯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다수의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 글까지 게시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미성년자 번호판 판매, 부모감호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보호소년이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자동차 번호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공공의 기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명백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소년은 평소 자전거와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부품을 직접 수리하고 중고로 거래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점차 오토바이로 확대되었고,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행위가 공공기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보호소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등]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아파트 역시 부모 또는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 구성원을 입원 치료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정신질환자였던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족들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최근에는 음란물 중독 및 망상장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들은 불가피하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기] 대금 미지급 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령 합의

• 피해자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자이며, 가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요식업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큰 금액을 거래한 업체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약 4개월간 외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지인 술자리 준강간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고소인과 같은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기억이 없었으며, 피의자인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생활 모두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용주의 직원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논의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더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력행사 여부 및 범의 유무 등을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간치상] 앱을 통해 만난 상대 강간치상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 모텔에서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손을 잡아끌고 키스를 했으며, 이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등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금전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인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제3자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투자 명목을 빌미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