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의심 받던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연예인 및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이를 지켜보았으나, 점차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유한 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라는 글과 함께 피의자의 신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틀만에 700만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피의자는 한순간에 딥페이크 제작자로 낙인찍혔으며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 문자 등으로 자살종용을 당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상해·폭행]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일이 계기가 되어 벌어진 신체적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주변 친구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리가 숙여져 제대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주변 친구들의 만류로 종료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리대하여 가해자 송치 성공

• 본 사건은 조직적인 ‘카드깡’ 사기 수법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수개월간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를 속여 온 사건으로, 에이파트는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외식업체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결제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며 나머지는 미루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카드깡 수법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회사를 조만간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결제를 유도했으며, 또 다른 피고소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인물로 등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제 이후 피해자가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 사기가 아닌, 다수의 인물이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액은 억대에 달했습니다.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 지인 소개로 자리한 고소인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먼저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이후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이후 귀가하였으나, 고소인은 술자리에서의 강제추행이 존재하였고 자신을 강제로 호텔까지 이동시켰다며 피약취자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의 흐름,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이성적 교감에 의한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존재하였을 뿐이며, 호텔에 이동한 경위 또한 고소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항변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의뢰인은 회사 동료였던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소인은 일정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퇴직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모두 써버렸다’는 말로 일방적인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일절 피하고, 현재는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 이의신청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마사지샵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끌어간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함께 식사를 하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주고받는 등)과 CCTV 영상,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강압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의뢰인은 가족 간의 복잡한 갈등과 얽힌 사건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가족의 내연관계 의혹을 추궁하려는 상대방에 의해 급작스럽게 휘말려,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언어적 모욕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가하며, 이를 단순한 방어행위로 포장하기 위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또래 친구와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아 입시와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였던 인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최초 폭행은 용인시의 번화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으로 강제로 데려가 다시 한 번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총 2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일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며 폭행을 용인하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욕 등] 인플루언서 모욕 단체 고소하여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의뢰인 사진을 게시하고 성형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자들이 다수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서 퍼져갔고,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연예인을 대리하여 단체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100명의 악플러를 단체고소하여 대리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및 배상명령신청 약 5천 900만원 인용

• 상대방은 GPL 투자를 유치하면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및 경매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기에 긴시간 동안 매진한 사건입니다.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