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단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피고는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 2명이 5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하여 에이파트에서 변호를 수행한 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현역 군인인 피의자가 군 영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친분에서 시작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 등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이 명확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을 다투는데 포커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B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측정되었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부대 근처에서 부대원들과 식사 후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체포되어 군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송치 성공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종용하였으며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고 의뢰인은 대출 등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첫 두달 정도의 수익만을 수령하고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도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 반환을 추궁하자 피의자는 화를 내고 연락이 끊긴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동업자 고소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

• 의뢰인과 피고발인은 가족으로 피고발인의 권유로 고발인과 동업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발인은 동등한 동업관계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공동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뢰인은 피고발인의 업무상횡령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군 복무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빈번히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의뢰인과 가해자는 10년 전에 연락처를 주고 받은 이후로 교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한 사진 및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합성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약 3년여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항고대리하여 재기수사명령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입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표현이 허위 내용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악의를 바탕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들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성공

•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