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혐의 없음(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사지 외에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여성을 직접 만지거나 신체 일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마사지 시작 10분 만에 단속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사기] 지인 차용사기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에도 다른 피해자와의 소송으로 금전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변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년 내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공정증서와 투자유치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본 사건은 아동 대상 학원을 운영하던 고소인이 타인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다수의 학부모에게 해당 학원의 급식, 위생, 학습관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이는 고소인의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복수의 학부모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전남친 스토킹 이의신청하여 형사처벌 성공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삭제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급기야 연락없이 의뢰인의 집까지 방문하자 단호한 법률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인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최초 교제 당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19세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나이가 더 어림을 파악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교제사실을 파악하며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기] 이의신청하여 가해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8,500만 원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실제로는 투자나 원금 보장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기]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수 차례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며, 신용카드까지 받아가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정보상 다수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었고, 94% 이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불송치 결정이 있어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억여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금이 특정 용도에만 사용되었어야 한다며, 자금이 실제로 해당 용도 외에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다양한 사업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며, 자금 집행 과정 또한 정산 근거와 명확한 계좌 흐름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 여행 중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방문하기 전에 진행된 1회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본건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