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노래방 운영자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지인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침입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완수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업무상 실화] 업무상 실화로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의뢰인이 업무 중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티가 타 자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상 실화로 고소를 당하였고, 배상명령신청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형사사건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사기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업 진행 능력 및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가해자는 사무실 공사 업체의 운영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진행 의사 및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유예

•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이며, 소속대 용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징계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에게 각 1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백만원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고, 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 (전)직장에서 고소 당한 의뢰인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추가 계약 된 비용을 수취하였고, 퇴사하면서 업무에 사용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