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보육교사입니다. 상대방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낮잠을 자는 피해아동을 잠시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