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직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로 고소 당한 의뢰인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정신건강복지법위반] 가해자 구공판 회부

• 가해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로 정신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내원한 환자들을 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은 업무 수행 중 과도하게 신체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다.

[업무상횡령]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관리를 피고소인인 친척에게 맡겼었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서 의뢰인 동의 없이 돈을 무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등] 4가지 범죄 병합사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목격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다음 승차를 기다리는 제3자들에게도 욕설 및 물건을 빼앗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대상회사의 인수에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위 사업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 회사 법인 계좌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특정 대상회사를 실제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A 채무자에게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채무자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자금을 유치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주어 자금모집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판결

• 의뢰인은 구청공무원들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 검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등의 처벌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되기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기] 8,500만원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성공

• 가해자는 본인의 코인 투자 및 의뢰인 대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해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코인에 대한 투자 지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위반]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 고소 성공

•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보증금의 절반만을 받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판결문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토지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숨긴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4,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뢰인)가 그냥 도와준 것(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무고죄]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남자친구로부터 고소인과의 만남을 들키게 되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형이 처벌되는 경향성에 비추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변론이 필요하였고,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금보장, 높은 수익금 등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얼마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다시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호화스러운 생활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