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 등 6가지 범죄 고소대리 검찰송치

• 의뢰인은 사업장의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위 추행 장면을 CCTV로 촬영 및 반포하였으며, 의뢰인을 모욕, 명예훼손, 강요 및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강간미수]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간하고자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었고, 이후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사 성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죄로 유죄판결 받은 의뢰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불출석상태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2심 절차 진행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으로 구금되면서 의뢰인은 비로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마약] 마약공급책으로 의심받은 의뢰인 2심 무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마약 판매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검찰 송치]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가해자는 사무실 공사 업체의 운영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진행 의사 및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제대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없음 방어성공

• 의뢰인은 상대방과 2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만남을 강요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카톡, 문자 등을 토대로 교제할 당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전화통화 및 연락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돌연 스토킹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자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에이파트를 찾아주셨고 이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차용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 상황이 더욱 나빠져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의뢰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병에게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 의뢰인은 소속대 부사관으로 사병의 병영생활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병영생활 관리 고소인에게 사제 티를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