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장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소속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소속 병사에게 욕설 및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 등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강하였고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내용 중 상당수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징계조사에 입회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형 파기하고 무죄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었으나 사실상 변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납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지면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재무적 자료와 업무상 이메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에이파트와 함께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기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횡령사실만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피해금원 13억원)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였고 에이파트가 끝까지 사건을 관리하여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약 50 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기소되었고, 1심, 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중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상고심) 단계를 에이파트에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퇴사를 하고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에 있었던 스킨쉽 등의 행위를 마치 직장 내의 성범죄로 묘사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은 모두 과장되거나 연인간의 스킨쉽임을 강조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해, 특수협박] 상해,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특수협박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형사 2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해 재물손괴, 징역형]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 및 합의금 수령

• 가해자와 의뢰인인 동거 생활 중인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입고 있는 옷을 커터칼로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누워있는 의뢰인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의뢰인의 안면부를 골절 등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방어 성공] 교통사고(치상) 벌금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 집행유예] 12대중과실 전치10주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운전 중 승객추락방지의무(12대 중과실)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검찰송치]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및 합의진행

•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으로서 같은 과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심한 욕설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주치상 등 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의식하며 운행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여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자 에이파트를 방문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