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재범, 각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는?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언론이 뜨거웠죠.
평범한 일반인이더라도, 유명인과 같이 온 국민의 질타를 받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련 피해가 줄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처벌 또한 강하게 내려지는 추세인 까닭인데요.
⚠ 여기서 잠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즉시 법적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때에서 0.03% 이상인 때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에 따라, 술의 종류나 마신 양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이로써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초범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모는 행위가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운행 거리가 짧고 전과 또한 없는 초범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초범이라고 다 같은 초범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거나, 사고를 낸 후 도주(뺑소니)하였다는 등 피해를 일으켰다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러니 초범이라도 송파검사출신변호사와 간단하게나마 얘기 나눠볼 것을 강조합니다. 무리한 수임 요구 없이 솔직한 조언 드리겠습니다.
"재범인데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 많던데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성공사례만 보고,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정도로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무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재판받다가 갑자기 구속되어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론 2회째라면 집행유예, 잘 막아야 벌금형, 사안이 중대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3회부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짧은 기간 텀을 두고 적발되어 사실상 상습범에 해당하게 되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됩니다. 이처럼 재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이를 넘어 구속 및 실형 선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미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곧 다음번에도 같은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신뢰를 잃었으니 형이 가중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죠. 그렇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수사 관서와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끄는 것입니다.
어떠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고, 또 정확한 법리 지식과 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께서 이 점을 간과하고 인터넷 검색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수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중 한 명이라면 상담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