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1-18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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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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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결과 :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수개월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표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 대질조사 동석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