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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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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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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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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호

결과 : 성매매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으며
심리기일 전 재판부의 예상 질문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처분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같은 보호처분 결정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에이파트의 적극적 변론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30517 불처분결정서 박시영-김태용弁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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