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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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3가지 범죄,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입니다. 상대방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낮잠을 자는 피해아동을 잠시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3. 법리검토 및 자료수집
4. 변호인의견서 제출
4.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6. 검찰의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