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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군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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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 변호사 이미지

    용성호

결과 : 군검사 불기소(혐의없음)

사건개요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
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
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
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

231120 군인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안상민 김태용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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