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5
담당 변호사
-
김태용
-
용성호
결과 : 군검사 불기소(혐의없음)
사건개요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
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
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
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