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30
담당 변호사
-
김훈찬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없음 결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인수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관계도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매우 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되는 케이스였으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
2. 의뢰인 또한 투자자로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사실상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함
3. 이에 1차 의견서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석
4. 투자자들 중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유리한 증언이 가능한 자들을 분리하여 참고인조사를 요청함
5.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