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속대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소속 병사에게 욕설 및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 등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강하였고 징계처벌이 있는 경우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내용 중 상당수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징계조사에 입회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례적으로 경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