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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강력범죄

[상해, 특수협박] 상해,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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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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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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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한

결과 : 항소심(2심) 집행유예 2년

사건개요

특수협박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형사 2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난항이 있었으나 합의의 노하우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양형의견서 1차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실형의 선고가 과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의견서 2차 제출
- 1심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됨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231215 판결등본 천재문 김훈찬弁 1.png

231215 판결등본 천재문 김훈찬弁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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