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상해, 특수협박] 상해,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
김훈찬
-
용성호
-
이요한
결과 : 항소심(2심) 집행유예 2년
사건개요
특수협박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였으나 오히려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형사 2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난항이 있었으나 합의의 노하우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양형의견서 1차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실형의 선고가 과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의견서 2차 제출
- 1심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됨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