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 마약공급책으로 의심받은 의뢰인 2심 무죄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0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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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심 8년형에서 2심 무죄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마약 판매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