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약취자상해] 피의자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다소 야한 농담이 오고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던 중 호텔로 서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여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피의자(CTO)의 횡령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 미지급 등 회사와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사용 및 보관하던 노트북 등의 전자 기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무고] 피의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로하던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수개월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표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의뢰인이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방어

•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보육교사입니다. 상대방은 보육교사인 의뢰인이 낮잠을 자는 피해아동을 잠시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