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의뢰인은 빌라 전세 임차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무고, 폭행, 모욕] 가해자 벌금형 및 일부무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입니다.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무고, 폭행,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군대 선후임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해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십차례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과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의 신체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목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된 것이 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피고소인은 임차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임대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 실패 및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행에서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술을 그만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피고소인이 방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을 자는지 확인 후 의뢰인의 가슴 등의 신체를 추행 후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차 추행하려던 피고소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소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 가해자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가해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건강기능식품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고 고소인의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해외 식약청 허가가 중요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해외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받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인의 회사는 내부 분쟁으로 인해 해외 식약청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뿐더러,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