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고 피의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본 사건은 고소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민감하고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 관계로 인해 피고소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강제적 접근과 접촉 시도, 불쾌한 언행, 위협 등이 계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며 회유하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소인의 접근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사기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의자는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고소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이전하였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수차례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치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다툼으로 인해 실질적인 매각이 어려운 물건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찰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수사기관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불특정 여성에게 부적절한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성적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절대 이를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고, 해당 촬영물도 즉시 삭제되었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단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피고는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 2명이 5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하여 에이파트에서 변호를 수행한 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현역 군인인 피의자가 군 영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친분에서 시작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 등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이 명확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을 다투는데 포커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B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측정되었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부대 근처에서 부대원들과 식사 후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체포되어 군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송치 성공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종용하였으며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고 의뢰인은 대출 등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첫 두달 정도의 수익만을 수령하고 이외에는 어떠한 금전도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 반환을 추궁하자 피의자는 화를 내고 연락이 끊긴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동업자 고소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

• 의뢰인과 피고발인은 가족으로 피고발인의 권유로 고발인과 동업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발인은 동등한 동업관계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공동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뢰인은 피고발인의 업무상횡령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