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였던 인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최초 폭행은 용인시의 번화가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으로 강제로 데려가 다시 한 번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총 2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일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며 폭행을 용인하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욕 등] 인플루언서 모욕 단체 고소하여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의뢰인 사진을 게시하고 성형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자들이 다수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하였으나 인터넷 상에서 퍼져갔고,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연예인을 대리하여 단체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저희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셨고, 100명의 악플러를 단체고소하여 대리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및 배상명령신청 약 5천 900만원 인용

• 상대방은 GPL 투자를 유치하면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및 경매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기에 긴시간 동안 매진한 사건입니다.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징역형으로 고소 성공

• 가해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기간 동안 금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수령한 뒤 약속한 기간이 되면 대여금을 상환받게 해준다며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깡통주택을 의뢰인에게 주선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1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65억)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본 사건은 투자 관련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서류(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는 실제 대여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은 사건이었기에 2년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2회]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운전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시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피의자들은 "국내 유일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투자금은 약속된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으며,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 상해·폭행] 부모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던 청소년이었으나,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으며, 이전까지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사건 이후 양측 모두 깊은 반성과 화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만 21세의 초범인 의뢰인은 군생활 중 후임들에게 장난삼아 행한 신체 접촉 등 행위 때문에 군인등강체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