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용주의 직원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논의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더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력행사 여부 및 범의 유무 등을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간치상] 앱을 통해 만난 상대 강간치상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 모텔에서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손을 잡아끌고 키스를 했으며, 이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등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금전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인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제3자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투자 명목을 빌미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혐의 없음(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사지 외에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여성을 직접 만지거나 신체 일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마사지 시작 10분 만에 단속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사기] 지인 차용사기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에도 다른 피해자와의 소송으로 금전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변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년 내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공정증서와 투자유치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본 사건은 아동 대상 학원을 운영하던 고소인이 타인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다수의 학부모에게 해당 학원의 급식, 위생, 학습관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이는 고소인의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복수의 학부모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전남친 스토킹 이의신청하여 형사처벌 성공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삭제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급기야 연락없이 의뢰인의 집까지 방문하자 단호한 법률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단기투자로 참여하였고, 피의자들은 투자금 회수 및 상가 전매 가능성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상가 호실 중 단 10개만 남았고,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 의사를 밝혔으며, 전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후 투자자에게 설명된 내용들은 자금 회수 계획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를 숨긴 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의적 기망 행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인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최초 교제 당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19세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나이가 더 어림을 파악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교제사실을 파악하며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