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
강력범죄
2024-09-06
[특수협박] 특수협박 피의자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
- 의뢰인과 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이야기 후 차량에서 내렸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협박하며,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피의자를 특수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
교통/음주
2024-09-06
[교특법(치상)] 무단횡단자와 사고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성범죄
2024-09-05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피의자는 운전연수 강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강습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적 차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이형준
-
임성열
-
재산범죄
2024-09-02
[횡령] 연인의 보증금을 횡령한 상대방 벌금형 고소 성공
-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임차보증금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대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대리 수령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훈찬
-
정혜인
-
재산범죄
2024-09-02
[사기]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김태용
-
성범죄 강력범죄 기타
2024-09-02
[성범죄] 성폭력범죄 등 6가지 범죄 고소대리 검찰송치
- 의뢰인은 사업장의 대표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위 추행 장면을 CCTV로 촬영 및 반포하였으며, 의뢰인을 모욕, 명예훼손, 강요 및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형준
-
성범죄 강력범죄
2024-09-02
[강간미수]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간하고자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었고, 이후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성범죄
2024-09-02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사 성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이요한
-
재산범죄
2024-09-02
[사기] 사기죄로 유죄판결 받은 의뢰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불출석상태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2심 절차 진행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으로 구금되면서 의뢰인은 비로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
-
김훈찬
-
유익상
-
마약범죄
2024-09-02
[마약] 마약공급책으로 의심받은 의뢰인 2심 무죄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마약 판매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용성호
-
재산범죄
2024-09-01
[사기, 검찰 송치]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가해자는 사무실 공사 업체의 운영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진행 의사 및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제대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
김훈찬
-
정혜인
-
성범죄
2024-08-30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없음 방어성공
- 의뢰인은 상대방과 2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으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만남을 강요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자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카톡, 문자 등을 토대로 교제할 당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전화통화 및 연락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돌연 스토킹 피해자에서 성범죄 가해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자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에이파트를 찾아주셨고 이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