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8,500만원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성공

• 가해자는 본인의 코인 투자 및 의뢰인 대리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해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코인에 대한 투자 지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위반]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 고소 성공

• 의뢰인은 임차인이며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보증금의 절반만을 받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판결문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였고, 상대방 명의의 토지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숨긴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4,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의뢰인)가 그냥 도와준 것(증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무고죄]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남자친구로부터 고소인과의 만남을 들키게 되자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형이 처벌되는 경향성에 비추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변론이 필요하였고,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금보장, 높은 수익금 등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 초기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얼마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다시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호화스러운 생활하였고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횡령]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인정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낸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령한 뒤 모두 소비하였는데 의뢰인은 가해자와 이별하고 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인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보다는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해준 거래 하나를 특정하여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고소대리하여 합의성사(8천만원)

•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로서 의뢰인에게 업무상 지시 및 감독 관계에 있던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고 특정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반포하였습니다. 이외에 직장 내에서의 폭언, 폭행이 존재하였고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속히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하였고 이에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8천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제3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단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여 유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서 의뢰인을 직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업무를 핑계로 회의실로 따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점진적으로 수위도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사 후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행 횟수에 비하여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뚜렷한 추행사건을 위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입증의 문제로 고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추행이 존재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가족 사업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금보장, 높은 수익금 등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얼마간 받았으나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퇴사한 이후 수익금 지급도 하지 않았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과의 동행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 경찰에게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인수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관계도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매우 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시 되는 케이스였으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