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업 진행 능력 및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가해자는 사무실 공사 업체의 운영자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진행 의사 및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유예

•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이며, 소속대 용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징계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기]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에게 각 1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백만원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고, 사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 (전)직장에서 고소 당한 의뢰인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추가 계약 된 비용을 수취하였고, 퇴사하면서 업무에 사용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직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로 고소 당한 의뢰인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정신건강복지법위반] 가해자 구공판 회부

• 가해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로 정신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내원한 환자들을 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은 업무 수행 중 과도하게 신체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다.

[업무상횡령]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관리를 피고소인인 친척에게 맡겼었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서 의뢰인 동의 없이 돈을 무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등] 4가지 범죄 병합사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목격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다음 승차를 기다리는 제3자들에게도 욕설 및 물건을 빼앗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특정 대상회사의 인수에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위 사업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 회사 법인 계좌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특정 대상회사를 실제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A 채무자에게 거액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채무자는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신용상의 문제로 자금을 유치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주어 자금모집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판결

• 의뢰인은 구청공무원들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 검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등의 처벌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되기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