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친척에게 6년간 6억 7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기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서 교제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왔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도 해당 물건의 대부분을 납품하지 않았고, 보관 중이던 물품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군 간부인 의뢰인이 밤길에 젊은 여성 민간인을 뒤따라다니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기] 사기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노래방 운영자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지인 사이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근거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 거주지로 찾아가 주거침입과 동시에 난동을 부리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완수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업무상 실화] 업무상 실화로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의뢰인이 업무 중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티가 타 자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상 실화로 고소를 당하였고, 배상명령신청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형사사건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