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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소식입니다.

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NGO저널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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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가 활동하는 푸른나무재단에서

 새학기 '학폭법 개정' 피해학생 보호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사전 의견 청취와 학교폭력 이해관계자인 교사·SPO·변호사·전문가 등 

학교폭력 현장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새학기 본격 적용됨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의 현장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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