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부담만 키웠다” 학폭조사관제 현장 반응 싸늘한 이유
일요신문
2024-05-23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학폭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조사관에 대해
“전담 조사관은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중립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교사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해‧피해) 학생들의 관계나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과 달리
(외부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주장만 정리하고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