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강도상해 등] 강도상해 등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 징역형 판결 선고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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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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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한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에 참여한 자들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자 중 1명이 남성 2명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최루탄을 뿌리고 의뢰인을 3단봉으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상담 및 선임
2. 경찰 조사 입회
3. 1차 의견서 제출
4. 2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 탄원서 제출
6. 형사공판 증인출석
1.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곧바로 연락을 받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긴급하게 흘러가 경찰에서 CCTV 등의 증거는 확보한 뒤 가해자들을 체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구속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가해자 3인 중 주범 1인만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이파트는 수사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구속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선량한 투자자로 둔갑하여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항변할 것을 예상하여,
이들 또한 의뢰인이 일반적 투자자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은 가해자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에이파트의 적극적인 피해자대리활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