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 1년 6월 의뢰인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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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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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결과 : 사기 및 횡령으로 1심 징역 1년 6월이었던 의뢰인, 2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배우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추후 시간이 지나 해당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타 회사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사기 및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항소이유서 제출
5. 변론요지서 제출
6. 공판기일 참석
7. 징역형 원심 파기 일부 무죄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