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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김훈찬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검찰송치 결정

사건개요

상대방은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래픽카드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지급받고 그래픽카드의 일부만을 납품한 사안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 선임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상담
2. 고소를 위한 사전미팅
3. 고소장 제출
4. 고소인 조사 입회
5. 의견서 제출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시중에서 그래픽카드를 매입하여 일부 수량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편취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본 사건처럼 복잡한 금전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납품받은 그래픽카드 수량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상 사기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렴한 가격에 그래픽카드 공급이 불가함에도 이를 속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30615 수사결과통지서 해시클라우드 김훈찬弁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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