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강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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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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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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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안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합의하지 못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