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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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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결과 : 공인중개사법위반 구약식 기소
사건개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및 대응방안 수립
2. 증거 수집 및 정리
3. 구청에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발
4. 고발인 조사 동행
5. 6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제출
6. 구약식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