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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내부고발한 사건, 검찰의 구약식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이미지

    김훈찬

결과 : 공인중개사법위반 구약식 기소

사건개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는 공인중개사법위반사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로하던 공인중개사가 내부고발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및 대응방안 수립
2. 증거 수집 및 정리
3. 구청에 진정서 제출 및 형사고발
4. 고발인 조사 동행
5. 6차례에 걸친 추가 의견서 제출
6. 구약식 기소

 

231228 고소사건결정결과통지서 김민지 김훈찬弁.png

 

231228 공소장 김민지(길윤희외1) 김훈찬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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