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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성공사례입니다.

군형사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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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 변호사 이미지

    김훈찬

결과 :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입수
4. 조사 입회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참고자료 제출
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240125 불기소결정서 김경연 김태용弁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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