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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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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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결과 :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장교이며,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위력행사가혹행위, 공갈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협박, 모욕 등 총 7가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 변호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입수
4. 조사 입회
5. 변호인의견서 제출
6. 참고자료 제출
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