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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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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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영업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영업지원금에 발생할 위약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을 마치 우선변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문서들을 변조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사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상담 후 사건 수임
2. 증거 및 금융기록 정리
3. 고소장 및 민사소장 제출
4. 고소인 조사 동석
5. 1차 의견서 제출
6. 재판 증인신문 동석
7. 2차 의견서 제출
8. 민사소송 승소, 형사소송 실형선고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재물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한 근거 자료를 위조 및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여러가지 범죄행위가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일람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사건처럼 복잡한 금전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