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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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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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결과 :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계좌 증빙용으로 제3자에게 확인만 시켜준 뒤 즉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증거기록 열람복사
4. 1차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6. 2차 의견서 제출
7. 참고자료 제출
8. 집행유예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