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
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
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
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

가해자 구속 구공판

(형사재판 진행 중)

일반적으로 투자 사기의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즉 가해자가 설명한 투자처가 실존하는 것인지, 가해자가 약속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투자금이 다른 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