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1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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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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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항명 및 폭행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군 장교이며, 소속부서 부서장에게는 항명, 부서원에게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변호인선임서 제출
4. 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5.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